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3가지 — 산재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사고(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업무상 질병(제37조 제1항 제2호)은 업무와 관련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한 질병입니다. 출퇴근 재해(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유형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 해당됩니다.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인 경우,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경우, 사무실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진 경우, 업무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회사 행사(야유회, 체육대회 등)에 참석 중 다친 경우 등입니다. 핵심 기준은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입니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수행성), 그 업무 때문에 다쳤는지(기인성)를 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시설 내에서 통상적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관련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근골격계 질환(허리디스크 등)이 반복적 작업으로 발생한 경우, 소음성 난청이 소음 작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직업성 암(석면 노출 → 폐암 등),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뇌출혈, 심근경색)이 해당됩니다. 과로사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됩니다.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업무가 질병 발생의 원인이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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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는 2018년부터 적용된 유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가 해당됩니다.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회사로 가는 통상적 경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자전거·도보 출퇴근 중 사고 등입니다.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경로를 이탈한 경우(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생필품 구매 등)는 그 이탈 구간은 제외되지만, 통상 경로로 복귀한 이후의 사고는 인정됩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 자체를 막으려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걸 알아두세요.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조사합니다. 사업주 확인란을 비워두고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해고, 전보, 감봉 등이 금지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해서 "산재 요양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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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아팠다면, 산재 신청을 망설이지 마세요. 사업주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불이익 금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해서 "산재 요양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고, 하나씩 따라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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