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법 — 빈칸별 뭘 쓰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칸을 채우는 양식입니다. 오늘은 빈칸별로 뭘 쓰면 되는지, 어디서 양식을 받는지, 접수할 때 뭐라고 말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 심판청구서, 어디서 받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 방문: 가정법원 민원실에 가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양식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인터넷 다운로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양식모음에서 "상속포기"를 검색하면 PDF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출력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빈칸별 작성 안내

심판청구서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사건본인(고인) 정보: 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주소. 주민등록 말소자 등초본을 보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청구인(나) 정보: 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고인과의 관계(예: 아들, 딸)도 적습니다.

관할 법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말소자 등초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법원인지 모르겠으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 법원 찾기"로 확인하세요.

청구 취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청구 원인: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청구 취지 — 이렇게 쓰세요

청구 취지는 "법원에 뭘 해달라고 요청하는지"를 쓰는 칸입니다. 상속포기는 정해진 문구가 있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상속을 포기합니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법원 양식에 이미 예시가 적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청구 원인 — 이렇게 쓰세요

청구 원인은 "왜 상속포기를 하려는지"를 간단히 설명하는 칸입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예시:

"사건본인 OOO은(는) 2026년 O월 O일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관계: 아들/딸)로서, 사건본인의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한 결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을 청구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어"라고 써도 됩니다. 법원은 상속포기의 이유를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 그후 전체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 첨부 서류 체크리스트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입니다.

고인 기본증명서 (상세): 사망 사실 기재 확인.

고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상속인 관계 확인.

고인 주민등록 말소자 등초본: 관할 법원 결정용.

청구인 기본증명서.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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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법원 민원실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 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를 도와줍니다. 청구서 작성이 어려우면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작성을 도와줍니다. 민원실 직원은 이런 업무를 매일 처리합니다.

접수하면 접수증을 받습니다. 이후 1~4개월 후 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 결정"이 우편으로 옵니다.

🌿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기 어려운 분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의 장점: 수입인지가 서면(5,000원)보다 500원 저렴합니다 (4,500원).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작성이 도저히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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