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 줄이는 법

빚이 쌓여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곳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빚을 조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원금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빚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선택지로 검토할 만합니다.

🌿 채무조정이란 — 빚을 감당할 수 있게 조정합니다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이자 감면·상환 기간 연장·원금 감면 등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가 채권자(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와 채무자 사이에서 조율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채무조정 요청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된 조건대로 빚을 갚으면 됩니다. 성실하게 이행하면 남은 빚이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 어떤 종류가 있나요 — 3가지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3가지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1600-5500)하면 상담해 줍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 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 geuhoo.com

🌿 개인회생·파산과 뭐가 다른가요 — 법원 밖 vs 법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과 개인회생·파산(법원)은 다른 절차입니다.

빚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면 채무조정부터 검토하세요. 채무조정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면 됩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 —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이 중지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의 7가지 금지행위도 적용됩니다.

밤늦게 전화하거나, 직장에 연락하거나, 가족에게 독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심 전화가 계속 와서 힘든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추심이 중단됩니다.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 주의 — 알아두면 좋은 것들

이자제한법 제2조와 시행령에 따라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에 따라 대부업체도 연 20%가 상한입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연체 정보는 채무 해소 후 최장 5년 이내에 삭제됩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이 회복됩니다.

무료 법률상담도 활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상황 확인 → geuhoo.com/diagnosis

🌿 빚 문제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은 법과 제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전화 한 통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전화해서 "채무조정 상담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고, 하나씩 따라가면 됩니다.

🌿 파산·회생 후 해야 할 모든 일 → 그후 geu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