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상대방은 적게 주겠다고 하고, 나는 아이를 키우려면 더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공식 기준표이고, 협의할 때도 이 표를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준표를 읽는 법과 실제 계산 예시를 정리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 핵심 요약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표로,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적정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 이 표를 기본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입니다.
- 최신 버전: 2021년 공표 (2026년 현재까지 개정 없음).
- 이전 버전: 2012년 제정 → 2017년 개정 → 2021년 개정.
기준표 구조 — 나이 × 소득
🌿 기준표 구조 — 나이 × 소득
기준표는 자녀의 나이 7구간과 부모 합산소득 11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구간 정보
- 나이 구간 (7개):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7세 / 18세
- 소득 구간 (11개): 0~199만원 / 200~299만원 / 300~399만원 / 400~499만원 / 500~599만원 / 600~699만원 / 700~799만원 / 800~899만원 / 900~999만원 / 1,000~1,199만원 / 1,200만원 이상
기준: 양육자녀 2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
자녀가 1명이면 기준표 금액에 1.5를 곱하고, 3명이면 0.78을 곱하는 보정을 합니다.
2017년 대비 변경점: 나이 구간이 5개에서 7개로 세분화(6~11세를 6~8세/9~11세로 분리), 소득 구간이 9개에서 11개로 확대(최고 구간 1,200만원 이상 추가).
실제 계산 예시
🌿 실제 계산 예시
상황: 자녀 1명(7세), 부모 합산소득 500만원.
1단계: 기준표에서 나이 구간 "6~8세" + 소득 구간 "500~599만원" 교차점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예시: 약 100만원이라고 가정)
2단계: 자녀 1명이므로 보정계수 1.5 적용 → 100만원 × 1.5 = 150만원.
3단계: 양육비 분담 비율 결정. 부모 합산소득에서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아버지 소득 350만원 (70%), 어머니 소득 150만원 (30%).
양육비 150만원 × 70% = 105만원이 아버지의 분담액.
어머니가 양육자라면 아버지가 월 105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는 것이 기준표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에서 양육비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절차를 시기별로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기준표 금액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 기준표 금액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산정기준표는 참고 자료입니다. 법원이 최종 양육비를 결정할 때는 아래 사항도 함께 고려합니다.
- 자녀의 특별한 사정: 만성 질환, 장애, 특수 교육 필요 등.
- 양육 환경: 주거 형태, 양육 보조자 유무.
- 부모의 재산: 소득 외에 부동산, 금융재산 등.
- 자녀의 의사: 일정 나이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도 반영.
기준표보다 높거나 낮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되,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양육비 합의할 때 주의할 점
🌿 양육비 합의할 때 주의할 점
금액뿐만 아니라 아래 사항도 합의서에 포함하세요.
✅ 합의서 포함 사항
- ✓ 지급 방식: 매월 정기 지급 (몇 일까지, 어느 계좌로).
- ✓ 인상 조건: 물가 상승, 자녀 진학 등에 따른 인상 기준.
- ✓ 특별비용: 의료비, 학원비, 교복비 등 추가 비용 분담 방법.
- ✓ 지급 종료 시점: 성년(만 19세)까지가 일반적. 대학 졸업까지 합의하는 경우도 있음.
⚠️ 주의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어줍니다. 이 조서가 있으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한 양육비를 안 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감치: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30일 이내의 감치(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2).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법원이 상대방의 직장에 명령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재산 압류: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양육비 이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가 궁금하면
양육비 청구 방법
🌿 양육비 청구 방법
- 협의이혼 시: 양육비 협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습니다.
- 재판이혼 시: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법원이 판결로 결정합니다.
- 이혼 후 별도 청구: 이혼 후에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에는 재산분할처럼 2년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후(geuhoo.com)에서 이혼 후 해야 할 모든 절차를 시기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적당히 합의하고 싶어지지만, 기준표를 근거로 정당한 금액을 정하세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니, 처음에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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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기준으로 실무에서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기본 참고 자료입니다.
자녀가 1명일 때와 3명일 때 양육비 계산이 달라지나요?
네, 기준표는 자녀 2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1명이면 기준표 금액에 1.5를 곱하고, 3명이면 0.78을 곱하는 보정 과정을 거칩니다.
합의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이행명령, 감치,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제재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7조의2 등 양육비 관련 법령 정보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양육비 계산기 지원 서비스
- 그후(geuhoo.com) 자가진단 사별 및 이혼 후 필요한 행정·법률 절차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