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 — 2년 넘기면 영원히 못 합니다

🌿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혼할 때 또는 이혼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주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관계없이 "함께 만든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년 — 이 기한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와 다릅니다. 중단이나 연장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나면 어떤 이유로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2년을 넘기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절차를 시기별로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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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었더라도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통상 30~50%를 인정합니다. 혼인기간, 자녀 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간 혼인하고 자녀를 양육한 전업주부에게 50%를 인정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재산분할을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부동산 재산분할 — 세금 주의

부동산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세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 이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법원 96누14401). 증여세도 비과세.
•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 (국세청 기본통칙 88-3).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넘기는 건데 명목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원~수천만원 차이 납니다.

취득세는 재산분할이든 위자료든 과세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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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준용).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숨기는 것을 미리 막으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이혼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별도로 청구: 이혼신고 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 재판이혼으로 전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법원이 한 번에 결정해줍니다.

어느 쪽이든 2년 기한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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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2년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으니, 이혼 직후가 아니더라도 기한 안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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