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준 — 전업주부도 50%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핵심 원칙:

• 잘잘못과 관계없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혼인 전 각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반드시 50:50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주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둘 다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이 없어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육아, 내조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가사에 전념한 경우에도 재산형성에 대한 협력으로서 기여가 인정된다."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

• 가사노동: 식사, 청소, 빨래, 장보기 등 가정 유지 활동.
• 육아: 자녀 양육, 교육, 돌봄.
• 내조: 배우자의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뒷받침한 것.

장기간 혼인하고 자녀를 양육한 전업주부에게 50%를 인정한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돈을 안 벌었으니 못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 혼인기간: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 자녀 유무와 양육: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기여도 상승.
• 가사노동의 정도: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전담한 경우.
• 재산 형성 과정: 배우자의 사업이나 직장에 직접 기여한 경우.
• 재산의 유지·관리: 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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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년 근무했고 혼인기간이 15년이면, 퇴직금의 15/20에 대해 기여도만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래 퇴직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 요건: 혼인기간 5년 이상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포함.
• 청구 시기: 수급요건 충족 후 5년 이내 (원칙). 60세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 가능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 비율: 별도 합의가 없으면 혼인기간 해당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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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

아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 전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특유재산).
•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 개인적 손해배상금.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배우자가 산 아파트인데 혼인 중 대출을 함께 갚았다면 그 기여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전에 확인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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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경제적 기반입니다. 전업주부였더라도, 수입이 적었더라도, 기여도는 인정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2년 기한 안에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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